사업수행능력평가 PQ 입찰 해당 여부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계약 업무 실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PQ 입찰 해당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사업수행능력평가(PQ) 공고는 입찰에 해당하지 않음
2. 입찰에 해당하지 않아, 재공고가 유찰되어도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없음

1. 사업수행능력평가 PQ 입찰 해당 여부

계약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해당 입찰건이 유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공고 후에도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공고는 입찰에 해당이 될까요?

만약 사업수행능력평가(PQ) 공고가 입찰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공고 및 재공고 후 유찰되었다면 이후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고, 입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재공고 유찰 후에도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입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 참가 이전 절차로서 입찰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공고가 유찰되었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요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가 지방계약법상 입찰인지 여부와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으로서 입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술용역 PQ 재공고의 유찰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PQ 입찰 해당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많은 계약 업무에 관한 사례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 글 목록의 내용들도 공직 생활에 도움 될 만한 질의 내용 및 궁금했던 점을 정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