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사산 난임치료 휴가일수

임신하신 분이 안타깝게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심신의 위로를 위해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도 마찬가지로 회사에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 사산, 난임 치료 휴가일수 및 신청 시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산 또는 사산 시 휴가일수 및 급여 지원

유산 또는 사산했을 경우 임신근로자에게 최대 90일까지의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화되어 운영 중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근로자가 유산, 사산한 임신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어야 하고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휴가를 원하는 분은 회사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유의할 점은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진다는 점과 휴가일수의 적용 시점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즉, 늦게 신청하면 휴가일수가 단축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휴가 제도는 자연유산의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해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의 경우만 해당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산 또는 사산했을 경우 휴가일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①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사산 날부터 5일까지

② 임신기간 12주 이상 ~ 15주 이내 : 유산･사산 날부터 10일까지

③ 임신기간 16주 이상 ~ 21주 이내 : 유산･사산 날부터 30일까지

④ 임신기간 22주 이상 ~ 27주 이내 : 유산･사산 날부터 60일까지

⑤ 임신기간 28주 이상 유산･사산 날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했을 경우 급여 지원은 통상적으로 출산전후의 급여와 동일합니다. 다만, 급여 신청할 때 제출서류에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급여 지급 조건은 신청자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청구를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난임치료 휴가의 경우 임신근로자에게 연간 3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연간 3일의 휴가 중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인 점 참고 바랍니다.

난임 치료 휴가는 남, 여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휴가를 쓰기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고 사업주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난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 치료 목적으로 휴가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 사산, 난임 치료 휴가일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해서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상담센터 챗봇이 24시간 동안 대화형으로 답변을 드리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방법도 간단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게시글을 바로 아래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산, 사산, 난임 치료 휴가일수 및 신청 시 알아둬야 할 사항"에 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