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의 유사한 질의와 답변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휴가 사용에 관련해 어떠한 질의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사례 1)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 시 출산휴가 사용
사례 2) 육아휴직 중 출산 관련 문의
사례 3) 임신 중인 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여부
Ⅰ.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 시 출산휴가 사용
1. 질의내용
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 중에 출산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복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중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복직 및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를 위한 재 휴직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출산을 하는 경우, 복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 휴직신청에 의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요약정리
-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 중에 출산을 할 때, 출산휴가를 이용하려면 먼저 복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그리고 이후에 휴직신청을 통해 육아휴직을 다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즉, 출산과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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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육아휴직 중 출산 관련 문의
1. 질의내용
◦2021. 3. 1. ~ 2022. 2. 29. 첫째 자녀로 육아휴직 중 2022. 2. 18. 둘째 자녀 출산 시 출산휴가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2. 답변내용
휴직 중에는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즉 휴직 중 출산을 하셨을 경우 출산휴가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먼저 복직해야 합니다.
복직한 이후에는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일 수는 실제 출산일로부터 총 90일의 출산휴가 중 남아있는 날짜에 한하게 됩니다.
(총 90일 중 휴직으로 인해 25일이 경과한 경우 출산휴가는 65일간 허가 가능)
요약정리
- 육아휴직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경우, 출산휴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직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9일까지 첫째 자녀로 인한 육아휴직 중에 2022년 2월 18일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면,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먼저 2022년 2월 18일 이후에 복직을 해야 합니다.
- 휴직 중에는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출산 시 출산휴가를 이용하려면 출산 후 복직 후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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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임신 중인 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여부
1. 질의내용
임신 중인 공무원은 임신 몇 개월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육아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여성공무원이 임신하게 된 때 휴직이 가능하므로 임신확인서 등을 통해 임신 확인이 되면 언제든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요약정리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언제든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이 법은 여성 공무원이 임신하게 되면 휴직이 허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시점이나 임신 단계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 따라서 임신이 확인된 즉시 임신확인서 등을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임신 중 언제든지 휴직을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 임신 중인 공무원은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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