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올라오는 질문 중 소방공무원 비상근무 시 출동가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질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연일 화재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데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출동가산금 관련 어떤 내용의 질의와 회신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비상근무 시 출동가산금 지급 가능 여부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명구조, 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출동 횟수에 따라 출동가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현업 소방공무원으로 정규시간(교대근무) 외 화재, 태풍 등 현장에 투입될 시 출동가산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문의입니다.
인사혁신처 답변내용은 다음과 답변하였습니다. 시·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한 누적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에 대하여 1회당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 시 출동일 수마다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시간 외 비상근무 중 명령에 따라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 및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한 누적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에 대하여 가산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주요사항 요점
위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질의답변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 정규 근무시간 외에 인명구조, 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 업무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출동가산금 지급 가능 여부.
답변
- 인명구조, 화재진화, 화재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이 비상근무 중 명령에 따라 투입되어 1일 출동 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출동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관련 근거
다음의 법률은 링크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를 고려할 때 중요한 내용이며, 이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공직에 몸담고 있는 이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결론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진화, 인명구조, 구급 활동 등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의 특성상, 소방공무원들은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중 추가적인 출동을 하는 경우, 그들의 특별한 노고를 인정하고, 보상하기 위해 '출동가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근거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동가산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
소방공무원이 인명구조나 화재진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활동을 위한 출동 횟수가 하루에 3회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각 출동에 대해 추가로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화재 현장 업무
화재 현장에서 직접 화재를 진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출동 일수마다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결론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정규 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 중 화재, 태풍 등의 사건에 출동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리고 하루에 출동 횟수가 3회를 넘을 때 마다 출동가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보상과 함께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에서의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산금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급 방법, 기타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근거 법률과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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