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이 미지급되거나 적게 지급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수당 소급 적용 기간 및 관련 근거'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수당 소급 적용 기간에 관한 인사혁신처 질의·답변과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1. 수당의 소급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소급 적용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2.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민법의 해당 내용을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수당 소급 적용 기간
근무연수를 잘못 산정하여 수년간 정근수당을 적게 받는 경우, 자격증 신고 누락으로 기술정보 수당을 받지 않은 경우 등 흔하지 않지만,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당을 소급해줘야 할까요?
규정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의 소급은 민법 163조에 따라 3년간의 소멸시효로, 공무원 수당 소급 적용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관련 법률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 공무원 수당 소급 관련 인사혁신처 질의· 답변
인사혁신처의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법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수당 소급 적용 관련 근거
민법 제163조 및 제166조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요약
공무원 수당 소급 적용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미지급 또는 과소 지급된 수당은 최대 3년간의 수당을 소급받을 수 있다.
이상으로 '공무원 수당 소급 적용 기간 및 관련 근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글 목록의 내용도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함께 읽으면 도움 될만한 글
- 가족수당 소급 가능 여부 | 문제 해결 방법
- 출장비, 초과근무수당과 중복 지급 가능할까요?
- "진단서 없는 병가 6일 해석" 논란 종결
- 경조사 출장, 기관 대표로 몇 명까지 가능해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