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사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복종의 의무'에 따라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소속 상사”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명령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사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사례

“직무상 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술이나 문서 등 어느 형식에 의하여도 무방하나 직무상 명령은 다음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명령이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라도 흠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하는 상사의 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는 복종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령해석 상의 견해 차이에 불과하다든지 직무상 명령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종국적 판단과 책임 소재가 상사에게 있는 만큼 이에는 복종하여야 하며, 불복종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철도기관사로서의 성실의무는 철도의 정상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집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의무에까지도 미친다고 보아, 철도기관사에 대하여 그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철도청장의 명령은 정당한 직무상 명령임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학교장의 교사에 대한 명령은 감독자의 지위에서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할 교원에게 발하여지는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라 할 것이므로 교사가 이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음은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

구청 입지심의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아파트부지에 대한 입지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특별시가 기왕에 부여하였던 기부채납조건을 배제한 것은 특별시장의 각 지시공문 등에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교육감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험 감독 지시를 거부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철도청장이 내린 직장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시한까지 노조사무실 등 지정된 장소에 복귀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정한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어떤 행위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또한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호적담당 공무원이 호적부에 변조사실이 있음을 알고도 허위내용의 호적등본 2통이 발급하였다면, 상급자인 시민봉사실장의 종용과 결재에 따라, 허위내용의 호적정정신청서를 작성,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여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에 책임이 있는 이상,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제작 배포한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