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실의 의무 위반 사례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어진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를 지며, 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입니다.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수해야 할 “법령”은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신분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자기 직무에 관련된 소관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직무”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내용, 사무분장 규정상의 소관업무 등을 말하며, 감독자의 경우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로서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성실의 의무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무원 성실의 의무 위반 사례와 위반이 아닌 사례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 사례

1. 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 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임 [서울행정법원 2000. 3. 23., 선고, 99구 3637, 판결：확정]

2. 안전점검 과정에서 선원의 2중 승무 사실을 적발해 내지 못한 해양경찰서 방범계장에 대한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님 [대법원, 1996.11.26., 선고, 95누 15872, 판결]

3. 세관의 과세가격평가 전담반원이 관세청장의 지시공문을 숙지하지 못하고 그 지시에 배치되는 업무 처리를 한 소위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 585, 판결]

4. 특정건축물 양성화 업무의 주무국장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임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 183, 판결]

5. 무허가건물 철거업무를 총괄하는 구청주택과장이 동사무소 건설담당직원들이 조사 보고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인들의 업무감독을 소홀히 하여 동인들이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서류들을 그대로 믿고 무허가철거보조금을 부당지급케 하고 시건립공동주택을 부당배정케 하였다면 공무원으로 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임 [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 344, 판결]

6. 2년 8개월의 여구검사경력을 가진 세관공무원으로서 여권에 6-7회 입국사실이 나타나 있는 중국인의 여구검사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밀수품이 국내에 반입되게 한 데에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있다 할 것임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 110, 판결]

7. 증권 거래 등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보도자료에 포함되는 경우에, 국민으로서는 마치 그 정보가 행정기관의 검증을 거치거나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 공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인식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해당 정보가 주식시장에 공시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정보의 진실성 여부 및 주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등에 관하여 보다 면밀히 살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정보가 보도자료에 담기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 38167, 판결]

2.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이 아닌 사례

1. 소유권포기된 민유총기의 관리, 보관, 처분의 업무는 관할경찰서장이 그 책임하에 행하는 것이라면 시경찰국 보안과 소속 총포관계업무 담당자가 관할경찰서의 총포담당공무원으로부터 소유권포기로 관물조치되어 보관 중인 엽총을 인출하여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의전화를 받고 가능하다고 그릇답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법적으로 책임질 징계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누 435, 판결]

2. 토지형질변경허가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공무원이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자투리땅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건축행위 없을 시 동의한다는 조건문언이 삭제된 군협의 공문사본을 제출받으면서 그 삭제사실을 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를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에 위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 580, 판결]

3. 변호사의 도움

여러분들이 만약 위와 같은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부당징계를 받게 된다면, 가급적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를 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어렵게 고민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간단한 상담은 무료로 해주는 곳도 많이 있으니, 필요할 때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성실의 의무 위반 사례와 위반이 아닌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제작 배포한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에 실린 내용입니다. 보다 많은 '공무원 징계업무'업무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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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 목록의 내용들도 공직 생활에 도움 될 만한 질의 내용 및 궁금했던 점을 정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