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장 여비와 특근매식비 중복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출장 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지급' 건을 살펴보고,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 100문 100답' 사례를 통해 오늘의 주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요약
1.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출장여비와 특근매식비는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3. 인사혁신처 질의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출장 후 특근매식을 하였다면 여비에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출장여비 특근매식비 중복 지급 가능 여부
공무원이 근무지외 출장을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특근매식비까지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장여비, 시간외근무수당, 특근매식비 간 중복 지급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1.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지급
출장 여비와 특근매식비 중복 문제는 출장 후 초과근무와 연결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먼저 '출장 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지급 가능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무지 외 출장일 중에는 시간외근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근무 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해당 공무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상황은 초과근무와 출장 여비의 중복 지급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이전에 다룬 적이 있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이전 글을 참고 바랍니다.
이전 글의 내용은 공무원 출장 후 출장 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무지 외 출장 후 시간외근무도 가능하고, 시간외근무수당도 받을 수 있다면, 특근매식비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특근매식비 지급도 괜찮을까요? 다음 내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출장여비와 특근매식비 중복 지급 여부
근본적인 문제는 근무지 외 출장 후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특근매식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근무지 외 출장 여비에 포함된 식비와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중 지급이 되는 것이고, 감사 시 적발되면 환수 및 고의성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장 여비(식비)와 특근매식비는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근무지 외 출장 후 야근할 때는 특근매식비 이용을 하지 않거나, 불가피하게 특근매식비로 식사했다면, 여비 신청할 때 식비를 감액하여 신청하는 등 중복 지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인사혁신처 질의회신 사례
인사혁신처 질의회신 사례집에서는 "특근매식비는 근무지 외 출장 여비와 중복되므로 지급하지 않거나, 특근매식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출장 여비(식비)를 감액해야 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의 빨간색 박스를 확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인사혁신처에서 2022년 11월 제작 배포한 '공무원 여비 100문 100답' 27페이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보다 많은 '공무원 여비' Q&A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4. 결론
공무원이 근무지 외 출장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특근매식비를 지원받는 것은 출장여비에 포함된 식비와 특근매식비가 중복됩니다.
그러므로 질의 사례에 나온 것처럼 특근매식비를 지원받았다면, 출장 여비 신청할 때 1식에 대한 감액 후 여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또는 특근매식비 지원을 받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장 여비와 특근매식비 중복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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