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출장 시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렌트)을 이용할 때는 일비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공무원이 출장 후 정산할 때 일비 감액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렌트 또는 공용차량 이용할 경우, 출장 여비(일비) 감액 방법
먼저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 외 출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감액의 기준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 : 1만 원 감액
Ⅲ.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2. 여비 지급 기준
다.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 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근무지 외 국내 출장 : 2만 원 감액
Ⅳ. 근무지 외 국내 출장 시의 여비
5. 일비
나. 지급방법 일비는 여행일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공용 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위와 같이 근무지 내 출장, 근무지 외 출장 모두 "관용차량"과 "관용차량에 준하는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유사 질의와 답변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질의와 답변(2022. 11. 9.)
질의 요약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위해 제주도 1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공항까지 자차를 이용했고, 제주도에서는 렌트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자차도 이용하고 렌트 차량도 이용했는데, 일비 1만 원을 감액하는 게 맞나요?
답변 요약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지 외 출장의 경우 일비를 1/2 감액,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여비를 1만 원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출장 중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한 구간이 있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 같은 당일에 자차도 사용하고 렌트 차량도 이용했을 경우에도 여비를 감액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하였지만, 답변은 '규정에 따라 일비 감액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위 내용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질의 게시판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2022년 11월에 제작한 '공무원 여비 100문 100답 사례집'의 Q&A 8번, 36번, 60번에도 유사한 질의가 실려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렌트 또는 공용차량 이용할 경우 공무원 출장 여비(일비) 감액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글 목록의 내용들도 공직 생활에 도움 될 만한 질의 내용 및 궁금했던 점을 정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무원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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