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 내에서의 갑질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으며, 교육기관 내에서는 더더욱 예민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입니다.
학교에서의 갑질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의 학교 관리직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교사 간,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학교에서 일어났었던 갑질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리종사자에 대한 갑질
하급자인 조리종사자들에 대한 반말, 모욕, 폭언 및 폭행, 특정 조리종사자를 조리업무에서 배제하고 3주간 세척업무만을 지시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배제함
전보를 희망하는 조리종사자들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내신서 제출 권리 제한
징계결과: 감봉 3월 처분함
- 조리종사자들에 대한 갑질과 부당한 대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리종사자들은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의 노력과 기술은 음식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 이러한 갑질과 부당한 대우는 조리종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조리종사자들에 대한 반말, 모욕, 폭언, 폭행 및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이며, 조리종사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징계결과에 대한 항소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를 제한하는 것도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노동자들은 전보 및 이직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교직원에 대한 욕설
교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비하 및 진술자 등으로 추정되는 교직원에 대해 2차 가해, 근무시간 중 교내에서 악기 개인 교습을 받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수 교직원들이 우려하였음에도 근거 없는 독단적 결정으로 대면집합 행사 강행
징계결과: 감봉 1월 처분함
- 교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비하, 그리고 2차 가해는 교육 기관 내의 안전과 존중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 이러한 행동은 학교 내 폭력 문제의 일환이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시간 중 교내에서 악기 개인 교습을 받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대면집합 행사를 강행하는 독단적인 결정도 큰 우려의 대상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중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최우선 고려사항이어야 합니다.
- 징계결과로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처리하기 위한 한 가지 조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과 학교 커뮤니티의 안전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와 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 교직원과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 기관 내의 폭력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관리부서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직속기관 부당한 업무지시 및 비인격적 대우에 따른 갑질
A는 직원의 근무성적평가를 낮게 주도록 지시하고 시설미화원이 휴게시간에 신문을 보지 못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소속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병가를 반려 처리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줌
징계결과: 감봉 2월 처분함
- A가 부당한 업무지시 및 비인격적 대우를 행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갑질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 받아야 하며,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근무성적평가의 조작: 근무성적평가는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조작되어서는 안됩니다. A가 근무성적평가를 낮게 주도록 지시한 것은 부당한 행동으로, 근로자의 진정한 능력과 노력을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 시설미화원에 대한 행동: 근로자들은 휴게시간 동안 자신의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A가 시설미화원이 신문을 보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비인격적 언행: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언행은 직장 내에서 존중과 품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복지와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병가 반려 처리: 병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가를 반려 처리하는 것은 부당한 행동일 수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고 행정실장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정실장 A는 행정실장이라는 지위에서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과도한 질책이나 능력을 폄하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과 지시로 행정실 소속 직무 관련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함.
친목회 구성을 지시하면서 급여에서 친목회비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등 사적 모임을 강요하였으며, 직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함
징계결과: 감봉 1월 처분함
- 행정실장 A는 직장 내에서 직원들을 갑질하고 괴롭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발언, 지시, 사적 모임 강요, 법률상 의무 없는 사실확인서 작성을 포함합니다.
- 징계 결과로 감봉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러한 문제는 징계로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조직 내에서 갑질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교육이 필요하며, 직원들의 안전과 존중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및 조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학교장 갑질 부적절한 언어사용과 행동
교장 A는 자신의 직위와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직원 전보내신 제출을 강요하고, 직원에게 고성을 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별승진 심사서류 결재를 거부하였으며, 교육공무직원에게 교장실 청소를 요구함
징계결과: 견책 처분함
○○학교 교감 갑질 및 성희롱
교감 A는 교사에게 업무상의 이유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고성으로 질책하고, 교직원의 여자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제삼자에게 교직원 사이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알아보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교직원들에게 모욕감과 불쾌감을 주었으며, 성희롱적 발언을 함
징계결과: 감봉 1월 처분함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의무 위반
○○중학교 행정실장 A는 토요일에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을 개방하면서 현장소장 B로부터 일당 13만 원씩 총 39만 원을 받았고, 학교와 일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일반인 C에게 토요일 근무를 시켜 일당 13만 원씩 총 39만 원을 받도록 하였음.
또한, 소속 직원 D에게 여동생 E의 연말정산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등 하급자에게 위법·부당한 직무수행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
징계결과: 불문경고
○○초등학교 교장의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강압적 분위기 형성, 이미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본인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하도록 지시, 발령 전에 예방 오지 않았다고 질책하고 취임식 요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표창명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추천하도록 지시, 〇〇평가와 관련하여 교장의 뜻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담당자를 모욕·질책하고 폭행함, 근무평정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협박성 발언, 학교예산으로 노트북을 구입한 후 집으로 가져가 개인 용도로 사용
징계결과: 징계처분(상세내용 없음)
이상으로 학교 갑질 사례와 징계 결과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갑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상담 또는 신고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갑질뿐 아니라 공직자의 부패에 관한 "상담신청과 신고하기"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과 신고를 고민 중이라면, 바로 아래를 통해 권익위원회 바로 상담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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