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시작일 적용 방법(실제 시작일 또는 공문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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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제는 '업무대행수당 시작일 적용 방법(실제 시작일 또는 공문 시행일)'입니다. 실제로 업무대행을 시작한 시점과 공문 시행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수당 시작일의 시점은 언제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지 행정안전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Ⅰ. 업무대행수당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해야 할까요?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 지정된 날과 공문 시행일이 다를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업무대행수당은 일할 계산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적용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해당하는 답변을 행정안전부 유사민원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대행수당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Ⅱ. 업무대행수당 시작일 적용 기준은 '공문 시행일'

행정안전부 질의 요약(2022. 11. 18.)

1. 업무대행을 지정한 시점과 공문 시행일이 다른 경우, 업무대행을 지정한 시점을 업무대행기간 시작일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공문이 늦게 시행된 경우, 소급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답변 요약(2022. 11. 24.)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업무대행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 지급 가능함.

업무대행 공무원으로 대행 시작일 이전에 공문을 시행하여 업무대행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 처리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업무대행 지정 이전에 업무를 대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 업무대행수당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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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업무대행수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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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업무대행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공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업무대행 시작일이 공문 시행일보다 앞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소급은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