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허위 출장, 징계 사유와 징계 결과'에 관한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뉴스에 가끔씩 나오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허위 출장에 관한 징계 사례를 통해 징계 결과와 관련 규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허위 출장, 징계 사유와 징계 결과
바른 공직생활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출장 공무원은 출장 기간 동안 사적인 일에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곧 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례를 알아보기 전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관한 징계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최고 파면까지도 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징계 사례집'에 실린 허위 출장 사례 2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징계 사례 1.
징계 사유
공무원 A 씨는 근무일수 127일 중 85일을 무단결근(36일) 및 허위 출장(49일) 신청하였습니다. 허위로 신청하여 부당 수령한 금액은 약 170만 원이었으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았습니다.
징계 결과
공무원 A 씨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결국 '해임'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허위 출장 신청을 통해 부당 수령한 출장비에 대해 '징계부가금 2배'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징계 사례 2.
징계 사유
공무원 B 씨는 귀가 시 출장일 수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일수까지 포함하여 출장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지인의 조문 등 사적용무에도 총 17회에 걸쳐 공무출장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총 60회에 걸쳐 출장 여비 약 6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를 의결 요구받았습니다.
징계 결과
공무원 B 씨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로 의결했습니다.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해임' 조치와 '정직'까지 징계 의결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요즘 주변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없는데, 참 안타깝네요. 혹시라도 지인분들이 이러시면 꼭 말려주셔야 합니다.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출장 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 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이상으로 '공무원 허위 출장, 징계 결과, 징계 사유'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위에 보는 눈이 많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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