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계약 업무 실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찰 공고와 다른 업종의 등록증을 제출한 자의 입찰 무효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입찰공고와 다른 업종의 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가능
2. 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에 해당됨
3. 계약 후 뒤늦게 해당사실을 인지한 경우, 계약해제 시 신중한 검토 필요함.
1. 입찰공고와 다른 업종의 등록증을 제출한 자의 입찰 무효 여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하면, 발주처에서 제시한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일반적으로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간혹 해당 면허를 착각하거나 실수로 다른 면허를 등록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담당자 또한 사람인지라 실수로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이후 발견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업종 등록증을 제출한 자의 입찰 무효가 가능할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입찰 무효 대상으로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2. 거짓 서류 제출 후 부당하게 낙찰받는 경우 계약 해제, 해지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았거나,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당연히 입찰 무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하는 점은 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 계약의 이행 상황, 계약목적 달성 가능여부 등 자문 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해 신중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에 관한 사항은 아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현장설명에 관한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공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종[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을 등록한 자를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문에 명시하였으나,
입찰참가자는 다른 업종[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증을 제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시 해당 계약의 효력 및 계약유지 가능 여부 답변내용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 제4항에서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계약법」 제30조의 2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의 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75조의 2에서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면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을 계약의 해제･해지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담당자가 입찰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이 상당 부분 진행된 계약의 효력 및 계약 유지 가능 여부는 계약 이행상황, 계약목적 달성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 손해 발생 여부, 관련 법령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상으로 '입찰 공고와 다른 업종의 등록증을 제출한 자의 입찰 무효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많은 계약 업무에 관한 사례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다운로드 -
계약 업무 질의회신 사례집 모음(행안부, 조달청, 서울시 등)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 글 목록의 내용들도 공직 생활에 도움 될 만한 질의 내용 및 궁금했던 점을 정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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