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2년 11월, 인사혁신처에서 여비에 관한 질문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공무원 여비 100문 100답]. 기존의 질문 답변 사례에 내용을 일부 추가한 것입니다. 근무지 내 출장, 근무지 외 출장에 관련해 추가되거나, 현행화 한 내용들 위주로 질문,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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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근무지 내 출장 질문 답변 : 1번~4번
2. 근무지 외 출장(운임, 일비) 질문 답변 : 5번~20번
3. 근무지 외 출장(식비) 질문 답변 : 21번~22번
4. 근무지 외 출장(숙박비) 질문 답변 : 23번~26번
* "공무원 여비 100문 100답"은 본문 끝 부분에서 참고 바랍니다..
근무지 내 출장 | 질문 답변 모음
1. 세종시에서 오송으로 출장 시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근무지와 출장지가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근무지 외 출장으로 처리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업무연락버스, 업무용 택시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서울↔과천 간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 관련 규정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1-라
2. 차량을 렌트한 경우, 여비에서 해당 차량렌트비(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차량임차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여비 항목이 아닌 다른 예산항목(임차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무지 내 출장 시 여비는 출장 시간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므로, 별도의 운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임차차량을 이용하였으므로 1만 원 감액)
다만, 근무지 외 출장 또는 국외 출장 시 별도의 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한 경우 해당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발행한 운임(연료비, 통행료, 주차료)은 지급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3. 하루 동안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여러 차례 간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오전 1회, 오후 2회 등 하루 3회 이상 간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1일 2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만 원만 지급합니다.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오전(또는 오후)에만 2회 이상 간 경우, 출장명령을 각각 내지 않고 일괄 출장조치가 가능하므로, 1만 원만 지급합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나
4. 당해 출장이 왕복 2km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출장거리 계산 시,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거리는 지도상의직선거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거리로 봐야 하는지?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해당여부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최단이동거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보출장 시 이동거리가 기준이 되지만, 다른 교통수단에 의해 더 단거리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때의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출장거리 계산 시에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나 인터넷 길 찾기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마
근무지 외 출장 '운임, 일비' | 질문 답변 모음
5. 개인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철도승차권(무료 또는 일부 할인)을 구매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 지급 방법은?
공무상 출장 시 운임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철도이용계약을 통해 할인된 요금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보유한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운임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가-3)
6.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하여 사적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경우 항공운임 산출 방법은?
사적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항공마일리지의 30%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절약된 항공운임을 계산하여 항공운임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를 50% 추가 지급합니다. (단,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운임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다, 6)
7. 허가를 받아 대학으로 출강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을 수 있는지?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담당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외부 강의는 공무상 출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
8.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장을 갈 경우, 사전 좌석지정 비용을 항공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항공기 이용 시 사전 좌석지정이 공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가항공 이용 시, 출장자가 이용할 수 있는 항공운임 좌석등급(일반석, 중간석, 일등석) 내에서 사전 좌석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항공운임)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공무원이 시험감독(감독수당 10만 원)을 받을 경우, 운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시험감독업무가 복무상 인정되는 출장이라면, 근무지 내 또는 근무지 외 출장여비를 시험감독 수당과는 별도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대전인 「갑」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구로 출장을 갈 경우, 거주지인 서울에서 직접 출발하는 때의 운임 지급 방법은?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에서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하되, 그 여비는 근무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서울(거주지)에서 대구(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이 대전(근무지)에서 대구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결국 대전↔대구의 운임(예매사이트에서 금액 확인)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증거서류는 서울↔대구의 운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3-다
11. 섬 지역으로 근무지 외 출장 시,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 발생한 도선료 지급 방법은?
섬 지역으로 공무여행 시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 차량을 선박으로 이동시 발생한 도선료는 운임 지급대상입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나-2)
12. 공무상 부득이하게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통행료 및 주차비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개인차량 이용 시 통행료 및 주차비는 실비정산이 원칙이므로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라-2)-나)
13. 재택근무 시 업무상 부득이 출장을 가게 될 경우,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재택근무 중에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출장을 갈 수 있으며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지급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
14.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연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중간 경유지 또는 출발지에서 결제한 영수증 인정 여부는?
자가용을 이용하였다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자동차 운임 정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 중간 경유지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출발지에서 결제한 영수증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출장지에서의 주차영수증 등 다른 증거서류로도 인정 가능함.
자동차운임으로 대중교통요금(버스·열차 운임) 대신에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통행영수증(하이패스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해당사이트에서 사용내역 출력)과 주차 영수증이 있어야 함.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라
15.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 임차 시 일비 1만 원을 감액하도록 되어있는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에도 일비를 1/2 감액해야 하는지?
• 자가용은,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용 이용 시 일비는 감액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규정 :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5-나
16.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세종시인 공무원이, 근무지인 세종시에서 출발하지 않고 거주지인 서울에서 출발해서 서울 소재 기관인 국회 등에 출장 후 근무지인 세종시로 복귀하는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근무지는 세종시, 출장지는 서울(국회)이므로 근무지 외 출장으로 처리하되, 숙박비(자가 숙박) 및 거주지(서울)에서 출장지(국회)로의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출장 후 세종시로 복귀하지 않고 거주지인 서울로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무지 내 출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3-다
17. 세종시에서 오송역 또는 세종시에서 대전역 구간의 택시비는 운임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오송역(청주시)에서 세종시, 대전역에서 세종시까지의 교통비는 운임(대중교통요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택시는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대중교통(철도 또는 버스)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구간의 택시비는 운임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택시를 타는 경우, 당해 구간의 대중교통요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티머니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1, Ⅱ-4-나, Ⅳ-2
18. 서울에서 제주도로 1박 2일 출장 시, 항공료(왕복 30만 원)와 공무 형편상 부득이 2일 차 제주도에서 렌트차량(20만 원 소요)을 이용한 경우, 여비지급 방법은?
지급대상
항공료(30만 원), 숙박비(5만 원 상한 × 1박),
일비(총 3만 원 : 1일 차 2만 원, 2일 차 렌트차량 이용일 1만 원), 식비(2만 원 × 2일),
운임(렌트차량 운행 시 발생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렌트차량 임차비는 여비 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주의] 별도의 예산에서 지원받아 렌트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에 준하여 해당 차량 이용일에 일비 1 만원 감액, 개인비용으로 렌트한 경우에는 일비 2만 원 지급합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1-가, Ⅳ-5-나 26
19.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국내 출장 시에도 항공운임 실비 지급이 가능한지?
국내 출장 시 항공을 이용한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에 따라 실비 지급이 가능함.
다만,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출장 시에는 기차 또는 고속버스가 일반적인 운송 수단이므로,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 집행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장여건상 항공기 이용이 효율적·효과적인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하여 항공운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저비용항공사 이용이 가능한지 또는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여행 시보다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에는 출장여건상 항공기 이용이 효율적·효과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육로 여행 시에도 항공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다
20. 출장지에서 전기차 연료 충전 후, 발급되는 영수증에 소재지 등 기재되지 않을 경우, 여비 지급을 위한 절차는?
출장지에서 충전 영수증, 고속도로 통행증·출장지 주차요금 등을 통해 자차 이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충전 시 발급되는 영수증에 충전소 소재지(출장·경유지)가 기입되지 않은 경우, 회계담당 공무원 등은 충전지 소재지 확인(출장자 또는 단말기 업체 문의 등) 후 운임을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가-2
근무지 외 출장 '식비' | 질문 답변 모음
21. 근무지 외 출장 시 1日 식비(2만 원)를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하는지?
근무지 외 출장 시 1일 기준 2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여비 부족, 식비 지출이 예상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출장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식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1-나
22.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는 감액토록 되어있는데, 식비와 숙박비도 감액해야 하는지?
국내·외 출장 시,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7조에 의해 체재일 수에 따라 정액대비 1/10~3/10의 비율을 감액 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식비와 숙박비는 감액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5-다, Ⅴ-5-나
근무지 외 출장 '숙박비' | 질문 답변 모음
23. 근무지 외 출장 시 숙박시설 부족, 성수기 요금 부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비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숙박비 지급 방법은?
공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상한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가능하나, 그 이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을 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3-나-3)
24. 공무원이 2박 3일의 제주시 출장기간 동안 첫날은 5만 2천 원, 둘째 날은 4만 7천 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지급가능한 숙박비 총액은?
제주시는 숙박비 상한액이 1夜당 5만 원이므로, 2박에 해당하는 숙박비 상한액은 10만 원입니다. 사례의 경우, 10만 원 상한액 범위 내 실제 소요된 9만 9천 원을 지급합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3-가-1)
25. 영 [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상 숙박비 실비 상한액이 7만 원인 특별시 및 6만 원인 광역시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는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 5만 원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숙박비 상한액이 특별시 및 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 특별시 및 광역시로 출장 가서 숙박하는 공무원에 적용됩니다.
또한 공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상한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3-가
26. 서울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갑」이 3박 4일의 부산 출장기간 동안 첫날은 6만 원, 둘째 날은 8만 원을 숙박비로 지출하고, 셋째 날은 친지 숙박을 한 경우, 친지 숙박에 대한 정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근무지 외 출장의 경우 출장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상한액 내 출장 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3박 4일의 출장이므로 18만 원(숙박비, 실비 상한액 6만 원 ×3일) 내에서 실비 정산 가능합니다.
다만, 출장 첫날과 둘째 날의 숙박비 지출 합계액(신용카드 매출전표) 14만 원으로 광역시 지역의 2일간 숙박비 상한액 12만 원을 초과함으로써, 사실상 3일째에도 숙박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일 친지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4-다-3)
이상으로 '공무원 출장여비, 질문 답변 모음(근무지 내, 근무지 외 출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인사혁신처에서 2022년 11월에 제작한 '공무원 여비 100문 100답' 자료의 내용입니다.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해당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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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 글 목록의 내용들도 공직 생활에 도움 될 만한 질의 내용 및 궁금했던 점을 정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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