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제출 후 계약 포기 | 수의계약 배제 대상 여부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계약 업무 실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견적서 제출 후 계약 포기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 대상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견적서 제출 후 계약 포기한 업체의 경우 1순위 업체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2. 1순위 업체 외 차순위 업체부터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견적서 제출 후 계약 포기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 대상 여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한다면 해당 업체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면 수의계약 배제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이 업체도 계약을 포기했다면 2순위 업체 또한 수의계약 배제 대상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차순위 업체부터는 계약포기서를 제출해도 수의계약 배제 사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1순위 업체만 수의계약 배제 대상인 이유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르면, 1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부적격 또는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제외된 경우 차순위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견적서를 제출한 자와 계약을 할지 또는 새롭게 제출한 자와 계약을 할지는 임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차순위 견적서 제출자부터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 견적서 제출 후 계약 포기 업체 수의계약 배제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2인이상 견적서 제출 공고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1~4순위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모두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⑥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1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의계약에 있어서 1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자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할지 새롭게 견적서 제출한 자로 결정할지는 임의적인 사항이므로 1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나, 2순위부터는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 후 계약 포기 업체 수의계약 배제 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많은 계약 업무에 관한 사례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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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 글 목록의 내용들도 공직 생활에 도움 될 만한 질의 내용 및 궁금했던 점을 정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