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내이전비 지급기준 | 계산 방법

오늘은 '공무원 국내이전비 계산 방법'에 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국내이전비 지급대상, 신청기한, 지급기관, 지급기준, 제출서류 등을 먼저 살펴보고 실제 적용한 계산 방법 및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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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내이전비 지급기준, 계산 방법 및 적용 사례

국내이전비 지급대상, 신청기한, 지급기관, 지급기준, 제출서류

지급대상

근무지 외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게 된 공무원, 신규채용 공무원(근무지 외 지역 거주자에 한함)

신청기한

사유 발생 후 1년 내(신임지 외 지역으로의 이전은 6개월 내) 이사, 이사 후 6개월 내 신청

• 단, 부임의 명, 청사 이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내 이사 의무 유예 가능

*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기간은 국내이전비 지급 신청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

* ‘16년 이후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청사 이전일 다음날부터 3년간 유예 휴직 등으로 인해 이전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유예

지급기관

신근무기관에서 지급, 협의 시 구근무기관에서 지급 가능

지급기준

5톤 이하

실비 전액,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5톤 초과

5톤까지는 전액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를 지급하고, 7.5톤을 상한으로 초과분(최대 2.5톤)까지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 지급

제출서류

이사화물 운송 명세 및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관사 거주 확인서 등)

국내이전비 계산 방법 및 적용 사례

국내이전비 적용 사례 1)

공무원 「갑」이 총 5톤의 이사화물을 광주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이사비용 150만 원과 사다리차 비용 20만 원이 소요되었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 이사화물이 5톤 이하, 실비의 100%(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지급할 수 있으므로, 170만 원 전액 지급할 수 있음

국내이전비 적용 사례 2)

공무원 「을」이 7.5톤 규모의 이사화물을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사하면서 총 150만 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기타 소요비용 없음)

• 이사화물 5톤까지는 100% 실비 지급, 5톤 초과 7.5톤까지의 초과분(최대 2.5톤)에 대해서는 해당 실비의 50%를 지급하므로 다음과 같이 산출함

계산 방법

( 톤 당 단가 산출 후 7.5톤 중 5톤은 100% 적용, 2.5톤은 50% 적용)

• 5톤까지 지급액 : (150만 원 ÷ 7.5톤) × 5톤 × 100% = 100만 원

• 초과 이사화물 지급액(추가 2.5톤) : (150만 원 ÷ 7.5톤) × 2.5톤 × 50% = 25만 원

• 총 지급액 : 125만 원 = 100만 원 + 25만 원

국내이전비 적용 사례 3)

공무원 「병」이 10톤 규모의 이사화물을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사하면서 총 200만 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기타 소요비용 없음)

• 이사화물 5톤까지는 100% 실비 지급, 5톤 초과 7.5톤까지의 초과분(최대 2.5톤)에 대해서는 해당 실비의 50%를 지급하므로 다음과 같이 산출함

계산 방법

(톤 당 단가 산출 후 7.5톤 중 5톤은 100% 적용, 2.5톤은 50% 적용, 잔여 2.5톤은 적용 제외)

• 5톤까지 지급액 : (200만 원 ÷ 10톤) × 5톤 × 100% = 100만 원

• 초과 이사화물 지급액(추가 2.5톤) : (200만 원 ÷ 10톤) × 2.5톤 × 50% = 25만 원

• 총 지급액 : 100만 원 + 25만 원 = 12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