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규정 | 업무 처리기준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필요하신 것은 인사혁신처 「202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입니다. 본 업무 지침 제7장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찾고 계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1.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의 목적 및 관련 법률을 알아봅니다.

2. 공무원 수당 등의 관한 규정 및 업무처리기준을 첨부하였습니다.

3. 공무원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관련 글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규정,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은 '202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제7장에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의 취지인 목적을 살펴본 후 관련 법률에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급하게 찾으시는 분들은 페이지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목적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의 목적은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의 지급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에 기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관련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48조(실비 변상 등)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에 따라 세부사항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오는 관련 법,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대통령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 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金)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48조(실비 변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 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면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 변상이나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 변상 및 보상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