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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가능성 있는 행위 유형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가능성 있는 행위 유형'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관련 법률 및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관계'를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가능성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 2022. 12. 7.
공무원 출근 퇴근 사고 | 공무상 부상 | 재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공무원이 '출근, 퇴근 사고 시 공무상 부상 또는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출·퇴근과 관련 '공무상 부상' 주요 내용, 판단 방법, 예외 사항 등을 살펴보고 재해 인정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 요약 1. 출퇴근 공무상 부상 인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어야 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로 아니어도 인정되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3. 통상적인 출퇴근 중 부상이라면 공부상 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출근 퇴근 사고, '공무상 부상' 재해 인정 여부 1. 공무상 부상 주요 내용(출근, 퇴근)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퇴근할 때 교통사고 또는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당하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지에 부임 또는.. 2022. 12. 6.
공무원 부조급여란 무엇인가? | 부조급여 업무처리기준 첨부 오늘은 '공무원 부조급여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부조급여에 관해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조급여의 성격, 종류부터 관계 법령까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급여 업무처리기준'은 따로 첨부하겠습니다. 공무원 부조급여란 무엇인가? , 부조급여 업무처리기준 부조급여의 성격 및 종류 부조급여의 성격 부조급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재직 중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공무원 퇴직 후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조급여의 종류 부조급여는 2종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수재,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재난부조금과, 공무원 본인이 사망, 공무원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 2022. 12. 5.
퇴직하는 공무원 수당 지급 방법(전액 또는 일할 계산 지급) 오늘은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퇴직하는 공무원의 가족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정액분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때, '전액 또는 일할 계산 지급' 건에 관한 인사혁신처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요약 1. 정년퇴직, 명예퇴직자의 수당은 월의 전액을 지급합니다. 2. 의원면직자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에서 해당 내용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공무원 수당 지급 방법(전액 또는 일할 계산 지급) 공무원의 퇴직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년퇴직을 많이 하고, 사정에 따라 명예퇴직, 공직 중간에 의원면직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자에게 퇴직일에 맞춰 수당을 지급할 때, 어떤 기준이 있.. 2022. 12. 5.
교사 연가 저축 안 되는 이유 오늘의 주제는 '교사의 연가 저축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 질의와 회신'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사, 연가 저축이 안 되는 이유? 교사의 연가 저축이 안 되는 이유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적용되지 않게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사의 법적인 신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의 법적인 신분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 중 교원의 신분입니다. 교사, 연가 저축이 안 되는 이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교육부 .. 2022. 11. 30.
인사교류 국가직 지방직 간 전보 제한 있을까요? 요즘 평생직장은 없는 듯합니다. 우리 주변의 공무원들도 인사교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이 인사교류할 때 전보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을 바탕으로 전보 제한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인사교류, 국가직 지방직 간 전보 제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보 관련 규정에 국가직과 지방직 간 인사교류 전보 제한은 없습니다. 최초 임용 경우 또는 다른 기관 경력채용(7호)으로 전입했을 경우 2년~3년 전보 제한 있다고 많은 분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같은 국가직 간, 같은 지방직 간 인사교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사교류를 진행하게 되면 서로의 기관에서 '기관 동의'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관 동의'.. 2022. 11. 30.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액 산정 방법 오늘은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액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하는 경우,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행정안전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관련 규정 먼저 업무대행수당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업무대행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의 2(업무대행수당) ①「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해양경찰청 소 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 제1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4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 2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및 「.. 2022. 11. 30.
지방보조금 | 자부담 반납 이자 계산 방법 오늘의 주제는 보조금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반납 이자 계산 방법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 반납 근거를 살펴보고, 행정안전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지방보조금 자부담 있을 때 반납 이자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요약 1.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에 해당 이자만 반납합니다. 2. 행정안전부 질의와 답변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합니다. 3.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지방보조금 자부담 있을 때 반납 이자 계산 방법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포함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지방보조금 50%인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이 50%로 진행될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보조금 사업을 몇 번 해보신 분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경..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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