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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액 산정 방법 오늘은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액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하는 경우,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행정안전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관련 규정 먼저 업무대행수당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업무대행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의 2(업무대행수당) ①「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해양경찰청 소 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 제1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4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 2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및 「.. 2022. 11. 30.
지방보조금 | 자부담 반납 이자 계산 방법 오늘의 주제는 보조금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반납 이자 계산 방법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 반납 근거를 살펴보고, 행정안전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지방보조금 자부담 있을 때 반납 이자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요약 1.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에 해당 이자만 반납합니다. 2. 행정안전부 질의와 답변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합니다. 3.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지방보조금 자부담 있을 때 반납 이자 계산 방법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포함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지방보조금 50%인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이 50%로 진행될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보조금 사업을 몇 번 해보신 분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경.. 2022. 11. 29.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시작일 적용 방법(실제 시작일 또는 공문 시행일) 오늘은 주제는 '업무대행수당 시작일 적용 방법(실제 시작일 또는 공문 시행일)'입니다. 실제로 업무대행을 시작한 시점과 공문 시행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수당 시작일의 시점은 언제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지 행정안전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Ⅰ. 업무대행수당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해야 할까요?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 지정된 날과 공문 시행일이 다를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업무대행수당은 일할 계산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적용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해당하는 답변을 행정안전부 유사민원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대행수당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Ⅱ... 2022. 11. 28.
렌트 또는 공용차량 이용할 경우 출장 여비(일비) 감액 방법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출장 시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렌트)을 이용할 때는 일비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공무원이 출장 후 정산할 때 일비 감액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렌트 또는 공용차량 이용할 경우, 출장 여비(일비) 감액 방법 먼저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 외 출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감액의 기준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 : 1만 원 감액 Ⅲ.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2. 여비 지급 기준 다.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 2022. 11. 27.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사용 질의 답변 및 관련 규정 가족돌봄휴가는 유급과 무급으로 기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 유급은 해당 사항이 없고,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배우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행정안전부 질의답변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사용(무급) 사용 질의·답변 먼저 행정안전부 유사 민원에 올라온 민원인의 질문과 행정안전부 답변을 근거로 배우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질의 요약 "배우자 임신으로 산부인과 진료 동행 등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 입원이 아닌 일반진료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또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어떻게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부 답변 요약(2022. 11. 24.) 「.. 2022. 11. 27.
공무원 유연근무제 30분 단위 사용 가능 여부 요즘 유연근무제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유연근무제 초창기보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유연근무제 사용하실 때 보통 시간 단위로 하시잖아요? 하지만, 분 단위 사용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유연근무제 30분 단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 30분 단위 사용 가능 여부 먼저 유연근무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공무원 유연근무제도는 공직생산성을 향상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 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유연근무제 30분 단위 사용 가능 여부 인사혁신처 유사 민원에 원하는 답변 자료가 있었습니다. 민원인의 질문의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 선택제를 사용할 때 1시간 단위로만 사용하는데, 30분 단위 사용도 가.. 2022. 11. 26.
공무원 여비 규정 | 자차 출장 연료비 휘발유 가격 적용 방법 자차를 가지고 출장 후 여비 신청할 때, 휘발유 가격 정산 어떻게 하십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산할 때마다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인사혁신처 질의 내용에 근거, '자차 출장 연료비, 휘발유 가격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요약 1. 자차로 여러 지역을 경유한 경우, 유류비는 전국 평균 유가를 적용합니다. 2. 인사혁신처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오피넷에서 전국 평균 유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Ⅰ. 공무원 '자차 출장 시 연료비 휘발유 가격' 적용 방법 만약 세종에서 서울로 출장을 가면, 연료비 정산은 어느 지역의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저는 보통 주유한 곳을 기준으로 한 적도 있고, 주유 영수증 단가.. 2022. 11. 25.
교육공무원 | 사전답사 출장 |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여부 공직생활로 고생하는 만큼의 관련 수당은 모두 받아야겠죠? 오늘의 주제는 "교육공무원이 근무 시간을 초과한 사전답사 출장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교육부 질의와 답변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사전답사 출장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여부 1. 교육부 질의 내용 "교육공무원이 근무 시간(08:30~16:30)을 초과한 사전답사 출장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교육부 답변 내용 위의 질의 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국내 출장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가능하다." "또한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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