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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 예상 범위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예상 범위'에 관한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회식이 많아지는 요즘, 혹시라도 음주 운전하시는 분 안 계시죠? 만약의 경우, 음주 운전하다 적발되었을 때 공무원의 징계범위를 사례와 함께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예상 범위 모든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크며, 공무원 전체의 신뢰를 떨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어느 정도의 징계가 예상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 운전했을 때 가장 무거운 징계는 "감봉 3개월"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견책부터 감봉'이 징계기준으로 감봉은 .. 2022. 12. 15.
공무원 허위 출장 | 징계 사유 | 징계 결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허위 출장, 징계 사유와 징계 결과'에 관한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뉴스에 가끔씩 나오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허위 출장에 관한 징계 사례를 통해 징계 결과와 관련 규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허위 출장, 징계 사유와 징계 결과 바른 공직생활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출장 공무원은 출장 기간 동안 사적인 일에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곧 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례를 알아보기 전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관한 징계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최고 파면까지도 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 2022. 12. 15.
공무원 관내 출장 | 왕복 2km 출장거리 해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관내 출장 시 자주 논의되는 주제, 바로 '왕복 2km 출장거리'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작은 숫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것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질문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끔은 외부 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관내 출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출장이 공무원 복무 규정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관내 출장 시 고려해야 할 '출장거리 2km'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호한 상황들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 2022. 12. 14.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교육필증 출력 방법 찾으세요? 먼저, 군 제대 후에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와 교육필증 출력 방법'에 관한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교육필증 출력에 앞서, 다음 사항이 준비되었는지 먼저 체크합니다.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사항: 인터넷 가능한 PC, 공인인증서, 프린터 준비되셨다면, 출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훈련 여비 지급 기준 | 산출 사례 지금 확인하세요! [ ✔ ] 1. 예비군 메인 홈페이지 이동 먼저 홈페이지 이동 후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처음 화면 하단의 '소집통지서 및 교육필증 인쇄'를 클릭하신 후 원하시는 종류에 들어가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 홈페이지 이동 2022. 12. 13.
동원훈련 | 일반 예비군훈련(지역예비군훈련) 차이점 군 제대 후에도 대한민국의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오늘은 '동원훈련과 일반 예비군훈련(지역예비군훈련)'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동원훈련과 일반 예비군훈련의 대상 및 내용에 대해 살피고, 차이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동원훈련 동원훈련은 '병력동원훈련소집'이라고 합니다. 현역 부대에 입영하여 현역처럼 전시 임무수행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입니다. 훈련 대상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 예비군 6년 차까지 훈련 대상입니다. 다만 병 출신은 4년 차까지 대상입니다. 훈련 진행 군부대에 입영하여 2박 3일간 실시합니다. 대부분 동원 지정된 부대의 주둔지 또는 소속 부대의 동원훈련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후방에서 근무했는데, 전방으로 동원훈련 소집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방은 소집부대는 많고 동원할 수.. 2022. 12. 13.
공무원 공로연수 | 교육비 여비 지급 가능 여부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공로연수 중 교육비와 여비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을 바탕으로 공로연수 중 "출장 처리 및 여비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Ⅰ. 공무원 공로연수 중 교육비, 여비 지급 가능 여부 아래 인사혁신처 답변에 따라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교육비와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갖춘 후에 교육비와 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첫째, 퇴직 준비 교육자 1인당 교육비 상한 또는 여비 지급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모든 퇴직 준비 교육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넷째, 관련 경비가 교육 목적과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 지원해야 .. 2022. 12. 12.
공무원 수당 | 소급 적용 기간 | 관련 근거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이 미지급되거나 적게 지급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수당 소급 적용 기간 및 관련 근거'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수당 소급 적용 기간에 관한 인사혁신처 질의·답변과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1. 수당의 소급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소급 적용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2.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민법의 해당 내용을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수당 소급 적용 기간 근무연수를 잘못 산정하여 수년간 정근수당을 적게 받는 경우, 자격증 신고 누락으로 기술정보 수당을 받지 않은 경우 등 흔하지 않지만,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당을 소급해줘야 할까요? 규정에 .. 2022. 12. 12.
의식불명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식불명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의식 불명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 법령상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재발급은 본인의 신청만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관련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 정도가 심하여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 재발급 신청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재발급 의사를 알리면, 관계 공무원은 전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 의사를 본인에게 확인한 후, 해당 중증장애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해당 ..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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