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질병휴직 질의 답변 사례 모음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직권휴직인 질병휴직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질병휴직에 관한 질의 답변 사례들을 모아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요약 질병휴직 기간 중 보수지급 문의 시보임용기간 중 질병휴직 가능 여부 중징계와 질병휴직 중복 가능 여부 질병휴직 기간연장 문의 질병휴직 시 진단서 관련문의 질병휴직 기간 만료와 동시에 다른 병명에 의한 질병휴직 가능 여부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모두 사용 후 일반질병휴직 사용 가능 여부 질병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 불가능할 경우 처리방법 질병휴직 만료시점에서 다른 질병으로의 휴직 가능 여부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 통보 시 기존 질병휴직 취소 가능 여부 공무원연금법상 요양승인기간 경과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 가능여부 질병휴.. 2023. 6. 8.
공무원 여비 규정 | 숙박비 | 1일(당일) 출장 숙박비 지급 가능 여부 출장 일정이 1일, 당일에 근무지에서 먼 곳일 경우 어떻게 다녀오시나요? 아침 일찍 서둘러 출발하는 분도 있고, 바로 전날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숙박비 지급이 가능할까요? 인사혁신처에 유사한 질의와 답변이 있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요약 1. 1일 출장도 출장이 곤란한 경우, 숙박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 603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일, 당일 출장 숙박비 지급 가능 여부 제 경우 출장지가 너무 멀면, 상사분들 모시고 운전해서 가야 하는 경우 아니면 그 전날 미리 움직였습니다. 새벽부터 이동하면, 아무래도 피곤한 상태로 업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숙박비.. 2023. 6. 8.
수의계약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유효기한에 대한 이해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있어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의 유효기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견적제출자가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출한 확인서는 어느 기간까지 유효한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의계약에 있어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의 유효기한 1) 중소기업 확인서, 왜 필요한가요?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장권' 같은 것이랍니다. 이 확인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의 기회를 넓힐 수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행정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2023. 6. 2.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현장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의 시공사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인해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2023. 6. 2.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 직접생산 확인과 수의계약 대상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직접 생산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접생산 확인 방법과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생산 확인과 수의계약 대상 여부 중소기업벤처부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공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 공장의 직접 생산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입찰 과정 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중소기업제품의 직접 생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 이 정보망은.. 2023. 6. 2.
농공단지 내 지역업체 물품 수의계약 가능 여부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계약 업무 실무에 관한 사항으로. '농공단지 내 지역업체 물품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공장 생산 물품은 1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함 ▶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도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 체결 가능함 1. 농공단지 내 지역업체 물품 수의계약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은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및 성질 등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과 같이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을 매입 제조하는 경우, 1인 견적서로 수의.. 2023. 6. 2.
공문서 최신 매뉴얼, 지침을 찾고 계세요? (행정업무운영 편람) 여러분께서 지금 필요하신 것은 '행정업무운영 편람'입니다. 공문서에 대해 교육받으신 지 오래된 공무원 또는 이제 입직한 공무원분은 공문서 매뉴얼이며 지침인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요약 1. 2023. 4월 기준 최신 행정업무운영 편람입니다. 2.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다운로드하고 및 검색 방법을 알아봅니다. 공무원 "진단서 없는 병가 6일"에 대한 해석 지금 확인하세요! [ ✔ ] Ⅰ. '행정업무운영 편람' 최신 매뉴얼(지침) 2023년 4월 현재, 최신판입니다. 이 편람은 1991년 ｢사무관리규정｣(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정 시 처음 발간된 이후, 2020년에 위 규정의 최근 개정 내용과 그 밖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여덟 번째로 발간되었습.. 2023. 5. 25.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 다운로드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방안과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격권 침해와 생산성 저해의 심각성"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 및 조직 분위기 저해로 이어지며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2019년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마련하였고, 2021년에는 객관적인 조사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보완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 2023. 5. 1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