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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분할발주 가능 여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질의 내용 중, 용역의 분할발주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1. 행전안전부 질의 내용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용역을 예산서 상에 몇 개의 지역을 묶어 용역기간 단축 및 원활한 과업 수행 등의 사유로 분할 발주 가능 여부 2. 답변 내용 요약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용역은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용역이거나 용역의 성격상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용역으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2023. 5. 8.
대우공무원수당 소급 지급 가능 여부 이번 포스팅은 "대우공무원수당의 소급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인사혁신처 게시판 글 중 "대우근무수당 대상임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여 수당 소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이 있어 글을 소개합니다. Ⅰ. 대우공무원수당 관련 질문 내용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글을 남겼습니다. 최근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이전 직장에서 6년 1개월 근무했으며, 해당 직장에서 대우공무원수당을 받아야 했지만, 이후 다른 기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하자면, 5년 초과된 1년 1개월 대우공무원수당 소급 가능 여부지급할지 여부. 이전 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전입 전 .. 2023. 5. 2.
공무원 여비 업무 | 질의 자료집 | 다운로드 공무원 여비 업무는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정산하고 지급하는 업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여비 업무의 개요, 중요성을 살펴보고 공무원이 참고할 만한 "여비 업무 질의 자료집"을 소개하겠습니다. Ⅰ. 공무원 여비 업무의 개요 공무원 여비 업무는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여비를 정산하고 지급하는 업무입니다. 여비 규정에 따라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합니다. 해당 기관의 예산안에 여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여비 규정을 수립하고, 규정에 따라 여비 지급을 결정합니다. 여비 규정에는 국내 외 출장 여부, 여행 일정, 교통수단 선택 등이 포함됩니다. 국내나 국외 출장에 따라 다른 형태의 여비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은 여비.. 2023. 4. 27.
공무원 여비 규정 처리 기준 | 질의응답 자료 찾고 계신가요? | 자료 첨부 여러분께서 지금 필요하신 것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제9장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기준'입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숙박비 등에 여비에 관한 이 자료와 도움이 될 만한 여비 관련 "질의응답 사례집"도 함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처리 기준의 목적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무원 여비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공무원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기준"에 관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 자료는 아래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여비업무 처.. 2023. 4. 27.
공무원 인사 처분 주의와 경고, 그 차이점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처분의 주의와 경고 처분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두 처분의 차이점과 효력에 대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내용 요약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잘못을 저지르면 해당 공무원에게 "경고"나 "주의 " 처분을 내립니다. 이 처분은 공무원이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주의 처분은 경고 처분보다 경미하며 인사기록에 남지 않으며,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경고 처분은 주의 처분보다 엄격하며 인사기록에 남게 되며, 1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개선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공무원의 주의와 경고의 목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2023. 4. 22.
공무원 부부의 가족수당 | 소급 가능 여부 | 문제 해결 방법 공무원 부부의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미지급된 가족수당의 소급 지급 가능 여부 및 해결 방법을 소개합니다. 인사혁신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바탕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다룰 사례는 공무원의 배우자와 학교 계약직 근로자 부부의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공무원인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아 왔고,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당사자인 계약직 근로자가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후 가족수당을 신청하여 지난 3월부터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인 배우자의 이전에도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족수당을 소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1. 공무원 가족수당 소급 가능 여부 공무원 부부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은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2023. 4. 22.
공무원 가족수당 가능 여부 | 장애인 동생 1급 장애가 있는 동생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공무원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또한 이 경우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자료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장애인 동생, 가족수당 가능 여부 인사혁신처 게시판 글에 따르면, 공무원의 동생이 19세 이상으로 1급 장애인이며 주민등록증상으로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생이 부양자로 인정될 경우, 매달 20,000원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장애인 동생이 부양가족에 해당된다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형제자매 .. 2023. 4. 22.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란? | 무급 유급 사용조건 | 증빙서류 이번 글은 공무원 특별휴가 중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하여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인 가족돌봄휴가의 개념, 무급 사용조건, 유급 조건, 증빙서류, 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족 구성원 중 하나가 질병, 사고, 장애, 노인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으로서 업무와 가족 돌봄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이 근무 중 자녀나 부모님 등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에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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