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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입찰공고 오기재 입찰취소 가능 여부 공사 또는 용역 등 계약 업무 추진 중에 입찰공고에 예정가격, 계약 조건, 사업내용 등을 잘못 기재한 경험 있으셨나요? 오늘은 '입찰공고 오기재 시 입찰취소 가능 여부' 사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1. 일반적으로 법령 정보 등의 수정 등의 경미한 변경은 입찰공고를 정정합니다. 2. 개찰 전 사업내용, 예정가격 등의 중요 변경은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3. 개찰 후 입찰공고 취소는 전문가 자문 등의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입찰공고 오기재 시 입찰취소 가능 여부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입찰 공고에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잘못 기재한 경우 적격심사 평가방법 및.. 2023. 1. 23.
공사기간 연장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부담 특약 가능 여부 대규모 공사 또는 용역 진행할 때 계약기간이 지연되어 지체상금 부과를 경험해 본 경험 있으시죠? 오늘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연장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를 시공사에 부담하게 하는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부담 특약 가능 여부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도 함께 연장됩니다. 또한 용역 기간 연장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금액이 증액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사에 부과할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발생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를 시공사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행정안전부는 .. 2023. 1. 22.
지방계약법 질의회신 | 계약상대자 승계 가능 여부 공사 또는 용역 등 업무를 추진 중에 계약상대자가 다른 법인으로 인수되거나 바뀐 경험 있으셨나요? 오늘은 '계약상대자 승계 가능 여부' 사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상대자 승계 가능 여부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A지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주)□□ 본점으로부터 A지점을 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상법 제530조의 5에 의한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대행용역 권한을 승계하는 것"이 지방계약법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2023. 1. 20.
공무원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질의 답변 사례 모음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골프가 대세인 시대에 퇴직자와 골프 모임을 하게 된다면,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할까요? 공무원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여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도란?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대상은 퇴직자가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적 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했습니다. 즉,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2년 안된 퇴직자와 사적으로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사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적 접촉 신고제도에도 불.. 2023. 1. 19.
학교 | 청탁금지법 | 질의 회신 사례 모음 학교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될까 고민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 감사 선물, 졸업 후 감사 인사, 스승의 날 선물 등 학교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별로 청탁금지법 질의 회신 사례를 모아보았습니다. 학교 청탁금지법 질의 회신 사례 모음 1.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러나 본래의 .. 2023. 1. 18.
신경통의 원인 | 통증 관리 | 진통제 가장 치료가 어려운 통증증후군 중 하나가 신경병성통증이라고 합니다. 흔히 신경통이라 하는 이 통증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신경통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진통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경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신경병성 통증 또는 신경통은 신경 섬유가 손상되거나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통증 신호와 감각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합니다. 흔히 신경통이라고도 합니다.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척수 손상, 뇌졸중, 감염 또는 신경 포착과 같은 증상과 부상이 신경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경병성 통증에는 대상포진 발작 후 얼굴, 목, 가슴 또는 몸통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극심한 통증이 포함됩니다. 당뇨병(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앓고 있는 일부 사.. 2023. 1. 18.
공무원 출장 | 관용차량 이용 일비 감액 사례 인사혁신처에 올라오는 질문 중 공무원이 출장 중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을 경우, 일비 감액 여부에 관한 질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례는 관용차를 이용해 터미널 또는 기차역까지 이동한 경우에 대해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어떻게 답변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Ⅰ. 관외 출장 시 관용차량 이용 일비 감액 사례 인사혁신처 질문과 답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관외 출장 시 ktx역까지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도 일비를 1/2 감액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주차요금 또한 출장자의 일비에서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게 맞나요?"라고 질의하였습니다. 질의 건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질의입니다. "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올 때는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돌아.. 2023. 1. 17.
질의회신 | 등하교 통학버스 동승 10회 횟수 산정 | 교직수당 인사혁신처에 올라오는 질문 중 특수업무수당(교직수당)에 관한 질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교원의 등하교 통학버스 10회 이상 동승 시 지급할 수 있는 교직수당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질의하고 답변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하교 통학버스 동승 10회 횟수 산정 방법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할 경우 월 30,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월 10회 이상의 횟수 기준에 관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루 동안에 등원, 하원 동승 할 경우 2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이며 두 번째 질문은 "아동의 수가 많아 유치원에서 출발하여 1회 하원시킨 후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와 나머지 아이들을 하원시키는 경우 2번의 횟수로 인정되는지 여부..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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