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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받은 자 입찰 무효 여부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계약 업무 실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 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받은 자가 참가한 입찰의 무효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계약 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는 부적격자로 입찰무효임 2. 부적격자로 인한 입찰은 차순위업체와 계약 심사 진행 후 계약 가능함. 1. 계약 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받은 자가 참가한 입찰의 무효 여부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된 사실을 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가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개시된 자를 확인 후 그 부적격자를.. 2023. 2. 12.
국외출장 준비금 | 여행자보험료 비자발급비용 포함 여부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국외출장 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외출장 준비금에 여행자보험료, 비자발급비용 포함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요약 1. 국외출장 준비금은 여행자보험료, 비자발급비용 등을 포함함 2. 준비금은 출장 전 또는 출장 후 증거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음 1. 국외출장 준비금에 여행자보험료, 비자발급비용 포함 여부 간혹 있는 공무국외 출장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일부는 공무국외 출장 준비금으로 해결이 가능하여, 해당 비용을 신청한다면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준비금이 실비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항목들이.. 2023. 2. 11.
개명 전 대표자 명의 입찰 | 입찰무효 대상 여부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계약 업무 실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명 전 대표자 명의 입찰의 입찰 무효 대상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개명 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한 것은 입찰무효 대상임 2.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표자 명의 변경 시 나라장터 변경 후 입찰 참가해야 함 1. 개명 전 대표자의 명의의 입찰은 입찰무효일까요? 입찰 참가자가 개명된 대표자의 성명을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에는 변경하였으나, 중요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개명 전 대표자의 성명으로 입찰을 참가한 경우, 입찰이 무효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 2023. 2. 11.
국외여비 정산 시 환율 적용 방법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국외여비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외여비 정산 시 환율 적용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요약 1. 국외여비 정산 시 환율은 현찰매도율(현찰 사실 때)을 기준으로 적용함 2. 환율의 적용 시점은 국외출장 신청할 때 시점을 기준으로 함 1. 국외여비 정산 시 환율 적용 방법 현직으로 일하다 보면 종종 국외출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국외출장을 다녀온 후 국외여비 정산을 해야 하는데, 국외여비 정산이 처음이라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먼저 원화환율은 미국 달러를 현금 구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인 현찰매도율을 적용하며, 환율의 적용 시점은 국외출장을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23. 2. 11.
현장설명 불참 업체 입찰 참가 제한 가능 여부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계약 업무 실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장설명 불참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가능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현장설명에 불참한 업체를 입찰 참가 제한하려는 경우, 추정가격 판단 기준임 2.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은 현장설명이 의무이므로, 입찰 참가제한이 가능함 3.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은 현장설명이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입찰 참가 제한 불가함 1. 현장설명에 불참한 업체를 입찰 참가 제한 가능할까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입찰공고서에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에 참석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여.. 2023. 2. 11.
입찰 공고와 다른 업종 등록증 제출한 자 입찰 무효 여부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계약 업무 실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찰 공고와 다른 업종의 등록증을 제출한 자의 입찰 무효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입찰공고와 다른 업종의 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가능 2. 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에 해당됨 3. 계약 후 뒤늦게 해당사실을 인지한 경우, 계약해제 시 신중한 검토 필요함. 1. 입찰공고와 다른 업종의 등록증을 제출한 자의 입찰 무효 여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하면, 발주처에서 제시한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일반적으로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간혹 해당 면허를 착각하거나 실수로 다른 면허를 등록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가.. 2023. 2. 10.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휴가 사용 관련 질의 답변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의 유사한 질의와 답변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휴가 사용에 관련해 어떠한 질의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사례 1)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 시 출산휴가 사용 사례 2) 육아휴직 중 출산 관련 문의 사례 3) 임신 중인 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여부 Ⅰ.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 시 출산휴가 사용 1. 질의내용 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 중에 출산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복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중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복직 및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를 위한 재 휴직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지방공무원이.. 2023. 2. 9.
공무원 유학휴직 질의 답변 사례 모음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청원휴직 중 하나인 유학휴직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유학휴직에 관한 국민신문고 및 행정자치부의 질의와 답변 사례를 모아보았습니다. 아래 요약 목록 중 사례 번호를 참고하시어 찾고 계시는 질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요약 유학휴직에 관한 문의 유학휴직의 범위 내 어학연수 인정 여부 유학휴직 승인허가 기준 유학휴직 중 학교변경 시 처리방법 유학휴직기간 연장 시 처리방법 유학휴직 복직 후 고용휴직 가능 여부 신규임용과 동시에 유학휴직 처리 가능 여부 유학휴직 중 휴직을 한 경우 다시 복학하여 학업계속가능 여부 유학휴직 허가와 다른 국가에서 유학 가능 여부 유학휴직(어학연수)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여부 유학휴직에 관한 문의 질의내용 ◦ 어학연수로 유학휴직..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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